[정직과 성실] 21세기 금융시스템 속에서 불로소득을 꿈꾸다
[정직과 성실] 21세기 금융시스템 속에서 불로소득을 꿈꾸다
  • 김철호 목사
  • 승인 2024.01.27 2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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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종교·언론·교육 등의 엘리트 계층은 한결같이 21세기 금융시스템 승자독식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선동한다. 이와 관련하여 21세기 금융자본 경제에서 가장 부도덕하게 발전한 사회경제 기술이 ‘독점과 쌓음의 기술’이다. 실제로 재벌·대기업들과 기득권 계층은 지구촌 곳곳의 조세 피난처에 천문학적 불법 자금을 비밀리에 쌓아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사법기구들은 단 한 건의 불법 자금 사례도 적발해 내지 못한다. 따라서 21세기 승자 독점·증식·쌓음은 또 다른 독점과 쌓음을 낳는다. 한마디로 돈이 돈을 생산한다. 그렇게 해서 독점자본은 마침내 맘몬 신(神)이 되었다.

그러나 맘몬 신·빚 세상 경제에서 승자 독점과 쌓음은 곧 썩어서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들끓게 마련이다. 이젠 자본가라도 독점자본의 노예이다. 자본가들은 무한 독점·증식·쌓음을 욕망하는 맘몬 권력의 하수인(下手人)일 뿐이다. 결단코 자본가들은 독점자본을 흩어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지 못한다. 맘몬 신·빚 세상 경제 체제에서 무한 독점과 쌓음의 탐욕은 오롯이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쓰임과 필요를 약탈’할 뿐이다. 그럼으로써 그 땅 풀뿌리 사람들의 노예적 삶을 영속화한다.

이렇듯이 맘몬 신·빚 세상 경제 탐욕은 기어코 ‘하나님의 해방과 구원, 정의와 평등, 생명평화세상’을 파탄 내고야 말 기세다. 21세기 지구촌 독점자본들이 쌓아 올린 금권 바벨탑은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성역이 되었다. 지구촌 사회·종교·언론과 국가 사법기구들은 오래전부터 독점자본 금권 바벨탑을 향한 대항력을 상실하였다.

 

오롯이 불로소득 대박만을 꿈꾸다

IMF 외환 위기 이후, 우리사회는 ‘빚지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으로 떨어졌다. 청년들은 학자금 빚을 지고 사회에 나오지만 좋은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할 기회를 잡지 못한다.

사오십 대 직장인들도 언제든지 직장에서 떨려날 수밖에 없다. 직장에서 떨려난 이들은 퇴직자들의 무덤이라는 자영업으로 내몰려 빚꾸러기 나락으로 떨어지기 일쑤다.

필자는 20여 년 동안 ‘희년빚탕감상담’ 활동을 통해서 수많은 빚꾸러기들을 만났다. 우리 사회경제에서 ‘신용등급 7~10등급에 속하는 저소득 금융소외계층’이 약 830여만 명으로 추정된다. 21세기 금융시스템 속에서 이들은 언제라도 생계형 빚꾸러기 대열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한편 코로나19 사태 이후 필자는 주식 또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어 빚꾸러기 나락에 떨어진 내담자들을 만난다. 뜻밖에도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호황을 맞이했다. 또한 가상화폐 시장도 불타올랐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주식과 코인 투자에 뛰어든 개미투자자들은 ‘영끌·빚투’ 실패자로 내몰렸다. 너나없이 신용불량자 나락으로 떨어졌다. 무엇보다도 금융투자 경험이 얕은 20~30대 청년층과 주부들이 주식·코인 투자 실패로 고통받고 있다. 현재, 필자는 몇몇 청년과 주부들의 개인회생을 안내, 상담하고 있다.

아래와 같이 한국예탁결제원 통계 숫자가 우리 사회경제 상황을 여실히 증언한다.

· 2022년 말 결산법인 2,509개 사(社)의 주주 숫자 약 1,441만 명

· 개인투자자 수 1,424만 명(98.8%), 법인주주 4만 3천, 외국인주주 3만 3천 명

· 코인 투자자 627만 명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2천8백여만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주식·코인 등 금융투자자로 나섰다. 또한 부동산투자 불로소득 대박에 자기 인생을 맡긴다. 우리사회 청년 계층은 자기 노동소득으로 자기 미래를 설계하지 않는다. 중년층은 물론 노년층까지도 미래 불안 해소를 위해 불로소득 대박에 목을 맨다. 이제 21세기 금융시스템 속에서 주식·코인 등 불로소득 대박 투자 행태를 ‘도덕적 해이’로만 몰아붙일 수 없게 되었다.

 

21세기 금융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기

사람은 이기적 동물인가? 아니면 이타적 동물인가? 자본주의 시장경쟁 체제에서 사람은 ‘이기적 동물’이다. 반면에 풀뿌리 사회경제 공동체 또는 공유경제 세상에서 사람은 ‘이타적 동물’이다. 그렇다면 21세기에는 ‘풀뿌리 사람들의 생활경제 양면성’을 인정하고 긍정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21세기 금융자본경제 체제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 찾기 모험’이 필요하다. 풀뿌리 사람들의 타고난 ‘이타성(利他性)에 공감하는 훈련’이 절실하다. 풀뿌리 생활경제 안에서 ‘돈을 향한 자기주체성’을 빼앗는 금융 폐해들을 헤아려야 한다. 빚 세상 경제의 도구들로써 ‘신용카드 또는 온갖 할부금융 등’ 초과 소비 행태를 판단해야 한다.

무엇보다 돈이면 다 되는 시장만능주의를 철저하게 의심해야 한다. 풀뿌리 생활경제 안에서 플랫폼 인공지능·알고리즘 경제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풀뿌리 생활경제 소비자로서 플랫폼과 인공지능·알고리즘이 쏟아내는 ‘과장광고와 시장 농단’에 저항해야 한다. 소비자 ‘소외와 희롱(戱弄)’을 향한 대항 행동에 나서야 한다. 나아가 온갖 초과 소비를 경계해야 한다. 왜냐하면 초과 소비의 끝판은 곧 전쟁이기 때문이다.

이제, 21세기 풀뿌리 사람들은 생산자 또는 소비자로서 그 지위를 상실했다. 플랫폼과 인공지능·알고리즘에 놀아나는 꼭두각시 생산 기계 또는 소비 욕망 기계로 떨어졌다. 그렇더라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늘 생명살이 대항 행동이 일어나고 있다. 21세기 풀뿌리 사람들의 생활경제 안에서 시나브로 도드라지는 자기주체성 현상들이 긴 삶의 여운을 남긴다.

· 소확행(小確幸) : 작고 소박한 생활경제 안에서 만족하고 행복하다.

· 간소하게 살기 ↔ 미니멀 라이프

· 자연과 함께 살기 ↔ 리틀 포레스트

· 수축사회 : 자본주의 성장 신화 욕망을 버려야 미래가 보인다.

 

<가스펠투데이 투고>

1회 : 빚진 죄인, 참인가?

2회 : 희년신앙이란 무엇인가?

3회 : 21세기 금융시스템을 향한 집단 무의식을 깨우다

4회 : 21세기 금융시스템 속에서 불로소득을 꿈꾸다

5회 : 개인파산면책제도란 무엇인가?

6회 :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빚탕감 운동을 설명하는 김철호 목사. 최상현 기자
김철호 목사
희년빚탕감상담소
희년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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