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비평] 대의(代議)와 대의(大義)
[뉴스 비평] 대의(代議)와 대의(大義)
  • 옥성삼 박사
  • 승인 2024.04.02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곧 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다. 정당별 현수막과 포스터가 즐비한 거리에는 선거유세 차량의 구호로 북적인다. 언론과 SNS 등에서는 마라톤 대회를 중계하듯 주요 정당과 후보자의 온갖 언행을 연일 쏟아낸다. 한국사회의 진영논리와 갈등적 팬덤정치가 고조된 상황에서 치러지는 총선이라 정당별 후보자별 지역별 판세에 대한 논객들의 목소리에 현기증이 날 정도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가 있음에도 근대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를 통한 대의정치이기에 크리스천과 한국교회가 이번 총선에 냉소적이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대의제(代議制)는 민주정치사회와 개혁교회의 공통 분모이다. 근대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주권’, 국가의 통치와 경영은 법률에 근거한다는 ‘법치주의’, 합리적 견제와 정의로운 국가경영을 위한 ‘3권(입법, 사법, 행정) 분립’ 그리고 국민을 대리(대표)하는 사람을 선거로 구성하는 의회제(議會制)가 중요한 골격이다. 전문가 집단이라 할 수 있는 행정과 사법이 절대군주제에 뿌리를 둔 관료주의 체제의 형태를 따르고, 국정의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이 과하게 편중되어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국민의 대리인에 의한 간접민주주의인 의회정치가 한국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한편 일부 감독제 교단과 비제도적 교회를 표방하는 몇몇 유형을 제외하고는 지역교회의 공동의회. 제직회. 당회 그리고 교파별 노회(지방회, 연회)와 총회 등 개혁교회의 정치제도 역시 대부분 대의제 방식을 택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정치 현실이 시대에 뒤떨어진 비생산적 문화와 집단이기주의에 갈등적 대치 국면이라 할지라도 대의제 자체를 부정하거나 냉소적이어서는 곤란하다. 대의제는 근대국가와 개혁교회 역사를 통해 널리 채택되고 지지를 획득한 제도이기에 내용적 개선과 혁신이 필요한 것이지 대의제 자체에 대한 부정이나 무관심이 차선책이 될 수 없다. 무엇보다 이 땅의 크리스천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이기에 두 나라의 국민으로서 건강하고 공적인 대의정치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대의제 정치의 한 형태인 의회정치는 정파적 목적을 획득하는 이상으로 국민과 국가의 대의(大義)를 추구하는 것이 본질이다. 정당과 정치인이 각자의 정체성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경쟁해야겠지만 동시에 상호 간에 부단한 소통과 검증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더불어 각 정파적 활동이 국민과 국가라는 대의(大義)와 충돌하는지에 대한 냉철한 성찰이 병행되어야 한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무엇보다 대의제 정치 현실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저 주어진 상황에 맞춰 살아가야 한다. 귀찮고 어려울 수 있어도 선택할 정당과 후보에 대해 살펴보는 수고가 필요하다. 셋째로 크리스천 후보자를 뽑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적 가치’를 실천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끝으로 각자도생과 갈등적 대의(代議)정치를 넘어서는 첫걸음은 대의(大義)를 위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다.

가스펠투데이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Array ( [0] => Array ( [0] => band [1] => 네이버밴드 [2] => checked [3] => checked ) [1] => Array ( [0] => talk [1] => 카카오톡 [2] => checked [3] => checked ) [2] => Array ( [0] => facebook [1] => 페이스북 [2] => checked [3] => checked ) [3] => Array ( [0] => story [1] => 카카오스토리 [2] => checked [3] => checked ) [4] => Array ( [0] => twitter [1] => 트위터 [2] => checked [3] => ) [5] => Array ( [0] => google [1] => 구글+ [2] => checked [3] => ) [6] => Array ( [0] => blog [1] => 네이버블로그 [2] => checked [3] => ) [7] => Array ( [0] => pholar [1] => 네이버폴라 [2] => checked [3] => ) [8] => Array ( [0] => pinterest [1] => 핀터레스트 [2] => checked [3] => ) [9] => Array ( [0] => http [1] => URL복사 [2] => checked [3] => )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제동 298-4 삼우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42-7447
  • 팩스 : 02-743-744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상현
  • 대표 이메일 : gospeltoday@daum.net
  • 명칭 : 가스펠투데이
  • 제호 : 가스펠투데이
  • 등록번호 : 서울 아 04929
  • 등록일 : 2018-1-11
  • 발행일 : 2018-2-5
  • 발행인 : 채영남
  • 편집인 : 박진석
  • 편집국장 : 류명
  • 가스펠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가스펠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speltoday@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