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동성 배우자 관련 논평 발표
제22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7월 18일 (사)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 대표회장을 예방해 갈등 해소와 지혜로운 국회 운영을 위해 조언과 기도를 요청했다.
한교총 대표회장 장종현 목사는 “의장 당선을 축하드리며,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 국회가 평화롭게 운영되고, 정치안정을 통해 경제가 활성화됨으로 국민께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인사했다.
우 국회의장은, “어제 제헌절 행사 때 역대 의장님들을 모셨는데, 국회는 늘 어렵고 국회의장은 어려운 위치이지만,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한결 같이 말씀하시면서, 요청하시는 것이 국회의장은 해결의 답을 찾아야 하는 자리이기에 그 일을 잘해주길 바란다며 격려해 주셨다”면서 “22대 국회가 아직 개원식을 못하고 있음에 마음이 무겁지만,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여야 갈등 해소와 국회 운영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대책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에 대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해 대화했으며, 한국교회가 우려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일명 평등법) 문제와 교회 관련 입법과 개정안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환담에는 이원정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이 배석하였으며, 한교총에서는 총무 엄진용 목사, 이영한 목사, 신평식 사무총장 등이 배석했다.
한편, 한교총은 대법원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에 관한 논평을 발표했다.
한교총은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첫 판례가 나왔다.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교회법학회는 대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고 잘못된 판결임을 지적하고자 한다”며 “이 판례는 한국교회가 추구하는 성경적 신앙과 창조 질서에 위배되며, 또한 한국 사회의 정서와 사회질서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본 사안은 동성 커플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것인가라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귀결되어야 하는데 대법원이 국민건강보험법령에만 기준으로 평등의 원칙 침해로 판결하고, 헌법적 혼인 제도인 이성 커플과 동등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잘못된 판결”이라고 지적하면서 “동성 커플의 결합은 이성 커플의 결혼과 본질적으로 다르며, 사법부가 혼인제도에 대한 판단을 오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에서 헌법상 사회질서 유지의 핵심인 남녀 간의 혼인으로 이루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은 없어야한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시고 이들의 거룩한 결합인 결혼과 가정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불행은 막아야한다”고 전했다.
